건강보험료, 노동, 연금 개혁은 다 관련이 있다.

분야별 세출 예산 구성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.

정부에서 지출하는 예산 중 한 가지 분야가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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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은 바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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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. 복지. 고용 분야였다.

그래프는 2010년부터 ~2022년까지의 표이다.

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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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표를 100% 잡았을 때

2010년 보건. 복지. 고용 분야 27.6%

2022년 보건. 복지. 고용 분야 35.3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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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지, 느끼지 못하던지

어디선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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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(밑 그래프 있음)

보건. 복지. 고용(35.3%) - 일반. 지방 행정(15.9%) )-교육(13.7%) -국방(8.9%)-산업. 중소. 에너지(5.1%) -R&A(4.8)-SOC(4.5%) )-기타(11.8%)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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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(밑 그래프 있음)

보건. 복지. 고용(27.6%) -일반. 지방 행정(16.5%) -교육(13%)-국방(10.1%)- SOC(8.5%)-농림. 수산. 식품(5.9%)-산업. 중소. 에너지(5.1%)-기타(13.3%)

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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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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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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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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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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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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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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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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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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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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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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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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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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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무서운 것은

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게 되면

정부가 지탱하고 있는 보건, 복지, 노동 분야의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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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보건, 복지, 노동일 것이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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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이것도 정부에서 세입이 줄어드니 세출에서 가장 큰 분야를 담당하는

보건: 건강보험

복지: 연금 등

고용: 노동을 손보는 것인가?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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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문재인 정부 때

2023년 윤석열 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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